정의롭게 우리함께

핵은 남북대화의 조건인가 -한반도·동북아 외교정책 본문

그때, 그 생각/국제/외교

핵은 남북대화의 조건인가 -한반도·동북아 외교정책

정우政佑 2016.02.14 01:04

!

필자, 정우政佑는 오류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본글의 댓글을 통해 비판해주시고, 설득시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사진출처: sbs]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마다 전 세계, 특히 미국과 우리정부가 강하게 규탄한다.

또한 韓·美는 북한과의 대화를 하고자할때 조건으로 비핵화를 자주 요구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한 제재보다는 대화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북한은 핵은 미국세력에 자국을 지키기위한 자위권이라 한다.


북핵에 대해서 각 나라마다 자신만의 입장을 내고, 그 나라는 대부분 동북아시아, 세계의 강국이다.

모든 나라는 원한다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지만 저마다 입장이 달라 대화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핵은 남북대화의 조건인가. 우리(남한)는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핵에 먼저 집중해야하는가.





[사진출처: 딴지일보]



미국 제국에게 북핵대응이란 '한반도 남쪽의 작은 나라'를 위한 것인가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유지하며, 북한과 중국을 경계하고 있다.

·소 간의 냉전시대부터 그들은 한국을 동맹관계로, 북한을 적으로 생각해 왔는데,

·미 동맹이 남한을 위한 것인가 처럼 미국이 북핵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한국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북핵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에 그들은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국제사회 모두 위험하기에 지금 이 부분에 집중하지 않겠다.


미국이 남한을 중시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같았다.

공산주의 세력, 지금은 중국의 세력 확대를 막고, 동북아에서 미 제국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이다.

지금 또한 그럴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부분을 (우리나라 외교에 있어)경계해야 한다.

그런점에서 볼때 '북핵'이란 세계적으로 위험요소는 세계경찰이라 일컫는 미국이 한반도에 간섭하기 더욱 쉬워지게 한다.

현재 사드(THAAD) 등 미국의 무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가 미국 무기 제 1의 수입국인 것은 미국의 군사 영향력이 한반도 내에서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은 언제까지 한반도를 세력권안에 넣으려고 할것이다.

북핵이 해결되도, 남북이 평화통일을 해도.

이런 미국 덕분에 우리의 군사력은 강해질지도 모르나, 우리는 미 제국 확대에 경계해야할 것 이다.



중국에게 대북제제는 이로운가

중국은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에대한 반응처럼 북한이 붕괴되기를 원치 않는다.

또한 내 생각에는 남한이 한반도를 통일해, 미국의 힘이 바로 앞까지 커지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그들은 북한을 이용해 세력확대를 막을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북한을 가만히 놓아두지도 않을 것이고, 가만히 망하게 두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지상파 언론은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도할때마다 '중국이 좀 움직여야한다'는 식으로 말을 끝낸다. 

이번 북한의 행동으로 중국의 상황이 상당히 난감해지긴 하였지만

그들(러시아도)은 북한을 완전 고립시키지 않을 것 이며, 내가 중국주석이라도 그렇지 않을 것 이다.

북한은 동북아에서 미국 세력의 확대를 막는 마지막 방어선이고, 누가 어떻게든 떠들어대도 움직이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오히려 나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 또다시 냉전시대가 찾아올까 걱정이 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남한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 지역은 강대국들의 힘겨루기에 짓밟힐 것이고,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이 불가능 할지도 모르니 말이다. 



북한 압박이 해법인가?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은 무슨

이전 까지 한·미는 북한이 사고를 칠때 마다 혼을 냈다. 

남북, 북미 간의 대화도 몇번 있었지만 거의 의미가 없어졌고, 계속 혼을 내는 방식을 고수했다.

하지만 2016년 초 미국 내에서 새로운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계속 혼을 내도 안 바뀌니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오바마 미 대통령의 신년연설에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어 '북한을 무시하기로 하는 방법'이 아니냐는 보도도 언론에 나오기도 하였다.


  필자 본인도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한반도가 평화적인 대화로 이끌어지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웬걸, 새로운 대북정책은 커녕 미국은 과거의 방법을 다시 택했다. 아니 지금까지는 없었던 초강경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H.R.757이라 불리는 법안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불린다.

결국 새로운 대북정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다시 북한을 몰락하게 하고자 하는 미국이다.

*세컨더리 보이콧: 해당국가와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


 우리는 북한을 더욱 강하게 압박해야 하나?

며칠 군부대를 방문한 더불어 민주당의 김종인 위원장이 군부대를 방문해 말한 '궤멸'이라는 발언의 의미가 논란이 되었다. 아래는 새누리당 김무성대표가 그에 대해 한 말이다.


그래 나는 당신이 말하시는 어설픈 평화주의자인데, 그렇다고 북한을 몰면 해답이 있나? (이미지를 누르면 해당 기사창이 나옵니다)


북한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고, 최후의 카드인 '핵'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망국까지 가까이 몰아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은 모두 안다.

그런데도 북한을 궁지에 몰도록 하는 일은 오히려 더 큰·,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생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도 문다'며 '한국이 가장 약한 고양이'라 하셨는데, 그 말은 약간 틀린 것 같다. "그 생쥐가 궁지에 몰리기도 전에 힘쎈 형님이 나타나서 패싸움이 될것"이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가장 약한 생쥐와 남한이라는 가장 약한 고양이가, 가장 먼저 희생당할 것"이다.



·美에 둘러싸인 한반도속 남한의 대북정책핵은 남북대화의 조건인가.

북한과 통일을 목표하고 한반도의 자주적 국가를 원하는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핵에 먼저 집중해야하는가.


핵은 당연 전 지구에 대한 위협이다.

하지만 위에 내가 말해온 것 처럼 북핵과 북한은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도 엵여있기에, 현 상태에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그 비핵화가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고, 핵이 있으면 평화에 대해 한발짝도 나갈 수 없는가?

한반도는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이루어 내야하고, 우리는 북한의 무기개발을 경계하여야 하지만,

북한에게 핵은 최후의 카드이고, 최후의 카드를 먼저 버리는게 자국에 있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두 안다.

남북은 전쟁중이다. 종전이 되더라도 상대국의 군사력에 대해 요구를 하는 것은 민감한 일이며.

핵을 '먼저'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혀진 이상, 비핵화에 계속 집착하는 것은 이로움이 없다.


따라서 나는 (낙관적일 수도 있겠지만)북한과의 종전과 평화협정 경제·문화교류가 먼저 이루어 지고, 양국이 점점 더 가까워져 통일 해법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추가

전작권 이양

전작권은 평시에는 우리나라에 있지만, 위험단계가 올라가면 미국에 이양된다.

실제 우리나라의 전쟁 및 군사 분야는 미국이 관리하는 것이고, 북한도 미국을 주시한다.

우스운 일 아닌가? 우리나라의 군사가 미국의 통제를 따른다니.

또한 전작권에 따른 외교적 지위도 미국보다 낮을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북한과의 1:1 대화와 한반도 내에서의 '주체적인' 정책활동, 북한과의 교류를 위해 전작권은 우리나라에게 점차 이양되어야 한다.(물론 한·미연합은 계속되어야 할것)

또한 전작권이 외국에 있으면 통일 이후에도 외국의 참견이 계속될 것이기에, 자주적인 한반도국가를 지향한다면 전작권은 우리나라에 있어야 한다.


한반도(남한)에 외교·군사적 균형 유지

한반도는 위치상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이다.

이 지역에 탄생한 대한민국은 축복이지만, 그에따라 주변강국들과의 균형을 맞출 책임도 만만치 않다.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은 한반도를 먹으려고 할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현재 동맹인 미국·일본 모두 경계해야한다. 우리는 미·일에 의지하지 말고 중국과의 관계도 더욱 개선하는 등 한반도를 군사적 중립지역으로 만들고자 해야하고, 타국의 편을 드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한·미 군사 동맹을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미국에 의존하려 하지 말고 자립을 추구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은 미국 제국의 확대이고, 중국이 찬성할리가 없다.


한반도가 외교·군사적으로 독립할때, 남북간의 자주적인 통일(대화)의 시작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도발 등에서 우리나라를 방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빨갱이도 아니다.

나는 이것이 최선이 해법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등 무기 개발을 할때 우리군은 가만히 놀고있지 않을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어도 우리는 북한군에 대해 항상 경계 해야할 것이다.


4 Comments
댓글쓰기 폼